나의 이야기
국민에게 주는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과 신념의 집착에 가까운 고집은 결국에 민심이반을 낳기 마련입니다.
냥이하루아빠
2020. 10.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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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정부와 여권의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과 신념의 고집은 결국에 민심이반을 낳기 마련입니다.
이전 집권정부들의 공적과 패착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사회와 경제의 내성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이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신념을 대내외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강행하거나, 특정 계층과 집단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공표 및 실행함으로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의외로 심각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를 거쳐 한단계 더 나아간 신념의 집착과 강행이 아니기를 기원합니다.
수요와 공급으로서 이뤄지는 균형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지나치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먼 흐름을 예측하고 단기적인 정책의 여파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과 분쟁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현재까지 구축된 사회와 경제적인 시스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운영되고 있는 것이며, 집권정부의 정책은 규제의 강화와 완화를 경제상황에 맞춰서 입안하고 강행해야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과 약자의 피해 사례가 물론 있어 왔지만, 이는 일부분입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부인사, 여야할 것 없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분(국회의원)들은 겸양과 겸손해야 되며, 사죄할 일이 있으면 즉각 표명하고 책임을 질 사항이면 깨끗하게 물러나야 사회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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